美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이자·보상' 기준 SEC·CFTC 공동 규정 추진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에서 보상 체계를 둘러싼 세부 기준을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엘리너 테렛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 초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가 1년 내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와 규제 회피 방지 기준을 공동으로 정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다. 초안은 잔액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형태를 제한하면서도, 거래 기반 인센티브는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전 백악관 논의안과 비교해 더 제한적인 접근"이라며 "경제적 동등성 기준이 모호해 향후 규제 해석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잔액이나 거래 규모에 연동된 보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실제 서비스 설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거래 기반 인센티브는 유지하면서 예금형 상품화를 막는 균형 잡힌 결과"라며 "초기 제안보다 완화된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차단하면서도, 가상자산 생태계 내 활용 가능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려는 절충안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은행권은 해당 초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