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무죄 주장 반박…재심 추진

미국 검찰이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무죄 주장에 반박하며 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재판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검(SDNY)은 스톰 측이 제기한 무죄 주장에 대해 관련 판례가 본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톰 측이 인용한 저작권 관련 민사 판례가 형사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스톰은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일부 혐의는 배심 평결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아 재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검찰은 오는 10월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향후 재판 결과는 가상자산 믹싱 서비스의 법적 책임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