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셀프커스터디 지갑 인터페이스, 일부 경우 브로커 등록 대상 아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규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산하 거래·시장국(Division of Trading and Markets)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실행하는 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SEC는 특히 셀프커스터디 지갑과 연동된 인터페이스가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지 않고 ▲거래 실행 경로에 대한 의견이나 추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입장은 공식 규정 제정이 아닌 직원 차원의 해석으로, 법적 구속력은 제한적이다. SEC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연방 증권법이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어진 일련의 해석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시장에서는 규제 기조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번 해석이 도움이 되지만, 시장 환경을 반영한 보다 지속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SEC가 증권법 해석 범위를 재검토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인력 공백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SEC는 5명 정원 중 3명의 공화당 위원만 남아 있으며, CFTC 역시 위원장 1명만 재직 중인 상태다.

이에 일부 미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연계해 양 기관의 최소 인력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