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4월 처리 무산 가능성…5월 심의·7월 통과가 분수령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4월 처리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업계 로비스트와 상원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5월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7월 이전 전체 상원 표결에 도달해야 입법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 지연의 핵심 요인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갈등이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관련 협의를 이어가면서 약 2주가량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보호 조항 관련 논의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전해졌다.

문제는 입법 일정이다. 상원은 8월 이후 사실상 선거 모드에 돌입하며,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약 12주 정도의 입법 기간만 남아 있다. 이 기간 동안 국토안보부 예산, 이란 전쟁 대응, 유권자 신원 확인 법안, 연준 의장 인준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법안 처리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설령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절차도 남아 있다.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과의 통합 작업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 추가 수정도 예정돼 있다.

또한 하원 재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선거 관련 법안과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에 이은 두 번째 주요 가상자산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니어스 법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프로그램 문제가 현재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는 절충안은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상품에는 이자 지급을 금지하되, 카드 포인트 등과 유사한 형태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 문구는 추가 협상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일정 지연이 이어질수록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크립토 투자사 갤럭시는 보고서를 통해 "2026년 내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약 50% 수준, 혹은 그 이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11월 선거 이후 '레임덕 세션'에서 막판 통과 가능성도 일부 제기된다. 업계는 정치권 대응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며 향후 세제 개편과 비트코인 비축 정책 등 추가 입법에도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