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뉴욕주 제소…"예측시장 규제에 주정부 개입 불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관할권을 두고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예측시장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려는 주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뉴욕주를 제소했다. 앞서 이번 주 초 뉴욕주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예측시장 계약이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낸 데 따른 맞대응이다. 뉴욕주는 지난해에도 칼시를 상대로 운영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CFTC는 연방법에 따라 연방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 선물, 옵션, 스와프 규제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주정부가 CFTC에 등록된 기업들의 영업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한 37개 주 검찰총장들은 이날 매사추세츠주에서 진행 중인 칼시 관련 소송에 공동 의견서를 내고 "칼시가 내세우는 연방법 우선 이론은 해당 분야에서 시민들을 보호해 온 주정부의 오랜 권한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셀리그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CFTC에 등록된 거래소들은 미국인들의 예측 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주정부의 무분별한 소송 공세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유일한 규제 관할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