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또 밀렸다…"정무위 법안소위 내달 12일로 연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심사가 다시 미뤄졌다. 여당 내 쟁점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당초 이달 27일에서 다음 달 12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여야는 11일 제2소위(비금융), 12일 제1소위(금융)를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일정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둘러싼 여당 내부 이견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두 차례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안대로 법안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태다.

정치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5월 초 여당 원내대표 선거와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 협상까지 이어지며 법안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지만, 일정 지연이 이어지며 시장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