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법적시한 60일 코앞인데…트럼프, 이란전 지속하나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美 의회는 조용

공화당 "작전 마무리해야" 동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28일 개시한 대 이란 전쟁의 법적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이를 의식해 종전을 서두르는 징후는 뚜렷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5월2일 이후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규정된 의회 동의 없이 작전이 지속될 수 있는 기한(60일)을 넘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회에 서면으로 증명한다면 시한을 30일 늘릴 수 있지만, 관련 조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전쟁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거듭해서 올리고 있으나 모두 부결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란 전쟁에 관해 묵시적인 동조로 일관하고 있다. 공개 청문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브리핑을 몇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다.

지난 주 존 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옳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저 위커 의원(공화·미시시피)은 오히려 트럼프 정부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4일 SNS에 "이란의 재래식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핵 프로그램 잔재를 남김없이 제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란 지도자들이 어떤 합의도 지킬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청문회를 여는 것이 "민주당에게 미국을 반대하는 선동을 펼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쟁이 실제로 60일을 넘길 경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정부에 전면적으로 의회가 반기를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고 임의로 전쟁을 이어간 선례도 적지 않다.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코소보 폭격을 하면서 의회가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전쟁권한법을 우회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폭격작전에 60일 이상 참여하면서 이것이 '나토를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지상군 투입이 없다는 점에서 전쟁권한법이 규정한 적대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는 군사력사용수권법(AUMF)이 전쟁권한법을 우회하는 경로로 주로 활용됐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중동 내 ISIS 격퇴작전 등이 이 법으로 진행됐다.

의회가 명시적이지 않은 형태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전쟁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판단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미 연방 지방법원은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정부에 군사지원을 한 것이 위법하다며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정치적 문제'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2002년)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리비아 작전에 관한 소송도 모두 비슷한 사유로 기각됐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지난 주말 이란이 제안한 핵 협상 연기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 협상을 미루자는 제안에 부정적이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제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 "이란과 사전 조율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개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 국제 수로를 누가 이용할지를 결정하고 대가를 얼마 지불할지 결정하는 체제를 정상화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대외적으로는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지리적·법적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국회 국가안보 및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권리가 없으며, 해협의 재정 수익은 이란 돈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