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 용역 발주…부동산 자금 출처 분석 포함"

국세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통한 부동산 매입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가상자산 기반 자금의 증여·탈루 여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8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며, 해당 시스템에 '부동산 거래 내역 분석'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이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을 별도로 식별해 과세 회피 여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조회하고 흐름을 분석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부동산 취득 내역, 연도별 납세자 통합 데이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도 연계해 자금 흐름을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 사례를 선별하고, 필요 시 증여세 과세 등 후속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취득 자금의 소득 원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 출처를 확인해 왔지만, 기존 전산망에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추적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거래추적 전문교육' 위탁 용역 사전규격서를 공개하고, 블록체인 거래 분석, 탈세 유형 식별, 데이터 증거 수집 등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과 믹싱서비스를 경유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온체인 분석 기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