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토큰화시 전세사기 해결 가능…제도화 추진해야"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전세사기를 해결하기 위해 토큰증권(STO)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토큰증권으로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늘리고, 블록체인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승필 한신대학교 교수는 28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공공 STO 모델을 통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전세 사기 피해가 약 1만7800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피해 액수는 3조원에 이른다"라며 "이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의 비대칭 ▲임차인 검증방법의 부재 ▲신속한 대응 방안 부재 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해결책은 전세 보증금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트러스트 오라클'과 '스마트 콘트랙트'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는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체납 내역 API 등 임대인에 대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온체인에 기록하고, 계약을 스마트 콘트랙트를 통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당초 취지대로 계약이 강제되어, 담합이나 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보증금 시장에 토큰증권을 도입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교수는 "전세 보증금을 토큰화하면 임대인은 필요한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 리스크는 줄이면서 투자 수익은 함께 나눌 수 있다"라며 "이러한 방식이 자리잡는다면 전 세계적으로 약 2경원에 달하는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안전한 주거망을 확보하고, 일부에게만 허용되던 부동산 투자 기회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효성을 빠르게 검증하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권 편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