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턱없이 부족…입법 과정서 재검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의 인프라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해외 거래소 우회 등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 참석한 박 의원은 "과세 당국의 과세 인프라와 시스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합 과세 체계를 올해 3월에야 발주했는데 언제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해 정상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과세 시행 초기에 시스템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적 허점과 그에 따른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은 5대 주요 거래소의 데이터는 잡을 수 있다고 보고한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피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나 중소형 거래소로 이탈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고물가와 집값 상승 속에서 가상자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되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