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은 꼼수"…美 은행권, 클래리티법에 반발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과 지역 은행 소속된 주요 은행 협회들이 클래리티 법의 최신 수정안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전통 은행 산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은행을 대표하는 6개 주요 은행 관련 무역 협회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최근 공개된 클래리티 법 타협안의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미국 은행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는 수개월간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의 이자 지급이 전통 은행 예금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전면 금지를 요구해 왔다. 반면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는 전통 금융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자 지급이 허용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타협안을 제시했다. 은행 예금 이자와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의 보상 지급은 금지하되, 거버넌스 참여·검증·스테이킹 보상이나 계좌 잔고에 비례해 산정되는 보상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은행 협회는 해당 타협안이 가상자산 기업들에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제안된 예외 조항은 고객들이 은행 예금 대신 스테이블코인 잔고를 늘리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안 문구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을 요구했다. 보상 산정 시 계좌 잔고를 참조하는 방식을 전면 삭제하고 금지 대상을 기능적으로 동등한 보상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한 보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의 타협안대로라면 머니마켓펀드(MMF) 형태의 구조, 잔고 증가에 따른 월정액 보상, 특정 거래 횟수 충족 시 잔고에 비례해 지급하는 보상 등 꼼수 영업이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권의 강한 반발에도 법안을 주도하는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틸리스 의원은 이번 주 초 은행권의 우려에 대해 "정중하게 이견을 인정한다"면서도 위원회 표결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2주 내로 법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안 지지자들에게는 입법 스케줄이 가장 큰 변수다. 미국 상원은 이달 단 2주만 회기를 진핸한다.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 정국으로 접어들며 사실상 휴회에 들어간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달 내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분간 가상자산 입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