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오는 14일 클래리티법 심사 돌입…전통 은행권 반발 넘을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전통 은행권의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의회가 입법 강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는 오는 14일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법안 심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1월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면서 입법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지난주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과 안젤라 민주당 알소브룩스 의원이 단순 예치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은 금지하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에는 보상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현재 상원 은행위는 수정된 법안의 전체 원문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은행권은 이번 타협안에도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등 주요 은행 단체들은 이날 공동 서한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수정 권고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상원 은행위가 마크업 청문회 일정을 확정한 것은 은행권의 불만과 무관하게 현재 마련된 타협안을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 쟁점도 남아있다. 키어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정부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윤리 규정이 이번 상원 은행위 상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번 은행위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상원 전체 표결에 앞서 상원 농업위원회가 마련한 법안 버전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