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더 세탁소' 단속 강화…반드시 범죄수익 자금 추적"

국가수사본부 기자간담회

"범죄수익 추적팀, 가상자산 교육 강화"

"방시혁 영장 반려, 검경간 신경전 아냐"

경찰이 이른바 '테더 세탁소'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범죄 조직이 자금을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세탁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위한 전문 교육을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준비하겠다"라며 "기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고발·마약 등 주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졌고, 반드시 범죄수익 자금세탁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테더가 국내 불법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이를 환전해주는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소가 서울 곳곳에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본지 5월 11일자 A1, 3면 참조

피싱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을 가상자산 환전소에서 테더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박 본부장은 "범죄수익 추적팀이 가상자산 추적 교육을 하반기부터 처음 받게 되고, 관련 예산도 1억원 가까이 확보했다"며 "담당 수사관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본부장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이 재차 반려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영장 신청 재검토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신경을 써 본 적이 없어서 그(신경전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하고 잘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 끝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 범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작년부터 주요 마약류 거래 자금 차단을 목적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며 "올해 1분기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온라인 마약 사범 검거 인원도 48%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청담사장' 최모씨의 혐의를 입장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본부장은 "박씨와 최씨 간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고 최씨 본인도 증거를 제시하자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해외 상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습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인식에 따라 지역 경찰뿐 아니라 강력 형사들도 가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검거 체계와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도 시·도청 광역범죄수사대를 즉시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도 적극 검토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을 최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우선 취약 시간과 장소에 광역범죄 예방 경찰대, 지역 경찰 등을 집중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취약 장소 시설 개선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발표했다. 석유·주사기·요소수 등 관련해서는 45건의 범죄를 수사해 7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38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노쇼사기 2674건과 관련해 353건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중동전쟁 관련 가짜뉴스 관련해 38개 계정을 수사 중이며 20명을 특정해 10명을 검거했다.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5명이 검거됐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