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6z "클래리티 법안, 블록체인 제도권 편입 출발점 될 것"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미국판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본법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법안이 미국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6일(한국시간) 마일스 제닝스 a16z크립 정책 책임자는 기고문은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가 초당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시하는 법안"이라며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구분하고,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체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도 주요 내용이다.

제닝스는 클래리티 법이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기존 법 체계는 중앙 관리 주체가 존재하는 기업 모델에 맞춰 설계됐다"라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혁신을 저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사용자 중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속 디지털 인프라 통제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이 블록체인 산업의 미국 복귀도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닝스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규제와 영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갖춘 국가들이 블록체인 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미국 역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경우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 중심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