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펀드·가상자산 이용한 경제범죄 강력 대응 예고

검찰이 펀드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할 전망이다.

21일 SBS비즈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참여권 및 법정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우선 공범 간 역할 주도·이익 배분, 피해 회복 여부, 범죄로 인한 2차 피해와 같은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서민을 향한 경제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