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外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2025년부터 세율 20%

정부가 침체된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장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동안 미룬다.

21일 뉴시스가 인용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250만원 기본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검찰, 신현성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권도형 자금흐름 추적"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이 20일 국내 거래소 7곳 등과 함께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인 신현성씨의 자택, 차이코퍼레이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테라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조세회피처를 거쳐 다수의 회사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합수단은 신현성 대표의 차이코퍼레이션도 자금이 흘러간 회사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50bp↑…"11년만의 인상"

21일(현지시간) 유럽 중앙은행(ECB)이 기준 금리를 50bp(0.5%) 인상했다. 이는 11년만의 유로존 금리 인상이다. EU는 지난 2016년부터 제로 금리 환경을 고수해왔다.

당초 유럽 경제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최근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인상폭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인상으로 기준 금리는 0%에서 0.5%로 예금 금리는 기존 -0.5%에서 0%로 상승했다.

ECB는 브리핑을 통해 "이사회는 정책 금리 정상화 경로에서 더 큰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해시드, 루나 사태에 '엉뚱한 불똥'…업계 "끝까지 생태계 지킨 곳"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20일 '루나 사태'와 연관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한동안 잠잠해졌던 '루나 사태'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이에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이자 루나의 최대 투자사 중 하나였던 해시드(Hashed)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쏠리면서 엉뚱한 불똥이 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업계에서는 해시드가 루나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선제적인 매도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5개월 전부터 약 1300억 원어치의 루나를 매각해 왔다는 게 그 이유다.

▶애니모카 등 다수 웹3 플랫폼, 오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결성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웹3 플랫폼들이 업계 상호 운용성 문제 극복을 위해 웹3를 위한 오픈 메타버스 얼라이언스(Open Metaverse Alliance for Web3, OMA3)을 결성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보도에 따르면 OMA3는 투명성, 포용성, 분권화, 민주화를 위해 결성됐으며 상호운용성 문제 극복을 위해 업계 표준을 제안하고 협업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