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가상자산 거래소 구조, 비정상…심판이 선수로 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가상자산 거래소 금지 법안 추진이 마무리 되지 못 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6일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기존의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박상기 전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금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흐지부지 됐다"라면서 "그 배경을 파헤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가 문재인 정부 들어 사라졌다"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해제시킨 자들이 누군지, 그들이 퇴직 후 현재 어디로 가 있는지 역시 파헤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상화폐로 인한 불법거래로 인해 문재인 정부 들어 마약 거래가 5배 늘었다"라며 "가상화폐 정책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관련 기술적인 부분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만들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