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尹정부, 코인세 미룬다더니…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 外

▶尹정부, 코인세 미룬다더니…내년 과세 추진에 투자자 날벼락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투자자들이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尹정부 "가상자산 과세 방침 변화 없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 방안 구축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이 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정부는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감세 기조를 갖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적은 없다. 향후 그런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도 "보도된 사실은 국세청의 통상적인 협의 과정인 것으로 보이며,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FTX 파산 사태에…'자체 코인' 없는 국내 거래소들 주목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이 지목된 가운데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해당 이슈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21일 블루밍비트 취재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들과 주요 중소형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스스로 발행하고 상장까지 하는 자체 코인은 해당 코인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거래소의 자산도 불어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해외에서는 많은 거래소들이 이를 레버리지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 코인 이슈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초기부터 국내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엄격했던 만큼 '자체 코인 발행'이라는 리스크를 짊어 지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작년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통해 자체 코인 발행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JP모건 가상자산 지갑, 공식 상표 등록 완료

JP모건 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 'JP모건 월렛'이 미국 공식 상표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은 11월 15일자로 JP모건 월렛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마쳤다.

▶싱가포르 통화청 "가상자산 거래소, 실패할 수 있어…고객 보호는 없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FTX 붕괴 사태에 대한 입장문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다.

21일 싱가포르 통화청은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는 FTX가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미등록 업체임을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라면서도 바이낸스와 FTX를 다르게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이낸스는 싱가포르 달러로 거래를 제공하고 페이나우 등 특정 결제 모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싱가포르 사용자를 유치했지만, FTX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FTX가 싱가포르 사용자를 유치했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