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송환 불복 항소심 승소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미국 송환 불복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법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포드고리차 법원(하급법원)은 지난달 20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권도형의 형사 범죄에 대해 기소하고 약식인 인도를 허용하였지만, 이 결정은 형사소송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며 "이에 따라 2024년 2월 20일자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은 다시 하급법원에서 두 번째 재심을 거칠 예정이다.

마리야 라코비치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권도형 관련 사건은 재심을 위해 하급 법원으로 송치됐으며, 항소와 재심 반복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몬테네그로 법률 상 고등법원의 새로운 결정에 대한 법적 기한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