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시장구조법 내 트럼프 표적 조항 수용 불가"

미국 백악관 가상자산(암호화폐) 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에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윤리·반부패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총괄)은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의 초기 윤리 조항들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며 "대통령 개인이나 가족을 표적으로 삼는 조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선이 있다"며 "특정 인물을 겨냥한 입법은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며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대통령이나 가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민주당은 고위 정부 관료와 그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을 CLARITY Act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CLARITY Act는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윤리 조항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커지면서 법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시장에서는 해당 논쟁이 향후 상·하원 논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