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해제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분적으로 중단됐던 연방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셧다운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정부터 시작된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방부와 국무부, 재무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의 예산을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9월 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예산은 2월1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은 짧은 시한 안에 DHS에 대한 중장기 예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이 또 다른 셧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진통을 겪었다. 하원은 앞서 연방정부를 9월 말까지 운영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문제 삼아 협조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상원에서의 논의가 지연됐고, 결과적으로 셧다운을 막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에는 국토안보부 예산이 있다. DHS는 2025년 12월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Operation Metro Surge)'를 통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대규모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투입했다. 이 조치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과도한 단속이라며 반발해 왔다.

여기에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을 촬영하던 재향군인부 소속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가 국경순찰대 요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겹치며 민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해당 사건을 이유로 DHS 예산이 포함된 합의안에 반대했다.

결국 상원은 주요 기관 예산을 포함한 절충안을 금요일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휴회 중이어서 시한 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하원은 217대 214의 근소한 표 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며 셧다운은 종료됐다.

이번 셧다운은 2025년 가을 40일 이상 이어졌던 미국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6회계연도 예산 협상을 위해 2025년 11월 임시 예산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연이은 셧다운 사태가 미국 재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