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 측 변호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 씨 측 변호인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 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되면서 피해 구제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확립되지 않은 만큼 처벌과 배상 모두 피해자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3월 권도형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