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자산범죄 등 대응 체계 구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유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자본시장 감독 시스템을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지고,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