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전금법과 비슷한 책임 규정 검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 보안 사고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블루밍비트가 입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대해 전금법과 유사한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무과실 책임 원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전금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해킹 등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어서 거래소 공시의 경우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