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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 후보자 "금투세, 자본시장에 부정적…폐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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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명인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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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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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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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밝혔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한 사업장 평가 후 적절한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새 금융위원장 지명소감·질의응답 간담회

"금투세, 세제 총괄했지만 폐지 필요하다 생각"

"상법 개정, 공론화 과정…금융위 입장은 아직"

"PF 사업장 평가결과 따라 온당한 조치 중요"

출처=한국경제신문 / 신민경 기자출처=한국경제신문 / 신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는 5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비록 기재부 1차관으로서 세제를 담당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과 국민의 상생,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감안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보기에 따라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을 두고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취임할 경우 금융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개편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화제가 된 데 대해선 "기재부에서도 비슷한 위치"라며 "마찬가지로 나이 문제에 크게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1971년생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법 개정안(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갖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위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엄정한 기준에 의해 사업장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적절히 조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보완할 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꾸준히 밝히면서, 상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김 부호자는 "차관으로 있을 땐 그런 지점을 못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틀에 따라 금감원과 협력해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불발되며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평을 받은 데 대해서는 "관찰리스트에 들어가고자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매도뿐 아니라 여러 허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가운데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구비해 우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한 후 재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 이후 MSCI 편입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시기 이런 중책에 내정돼 어깨가 무겁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 각 금융권에 쌓인 리스크를 조금씩 줄여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며 어떤 부분은 이미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정책 등에 대해선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그 과실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면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게끔 하는 취지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이후 첫 장관급 인선의 일환으로 전날 새 금융위원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부터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도맡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았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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