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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물가 둔화 긍정적"…수도권 집값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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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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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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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둔화가 한은의 전망 경로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법적 위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하며 재정 지원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 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국회 조기 금리인하 압박 지적엔

"디플레와 금융안정 고려해 결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소신 발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해 “(한은의) 전망 경로에 대체적으로 부합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재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률이 전망 경로에 부합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체적으로 부합해왔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2.4%로 내려온 것을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오르지 않을 것이란 공감대가 있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엔 “금융통화위원들과 최근 나온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상의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최근 일부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준 금리 인하 의견을 내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되 의사 결정은 금통위원들과 논의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삼갔다.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농산물 수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평소 소신은 거리낌 없이 밝혔다.

이 총재는 돌봄 도우미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사적 계약을 하거나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는 것이냐’고 진 의원이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는 “재정 지원을 한다면 전략적으로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이 필요하다는 소신도 재차 밝혔다. 이 총재는 “수입하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 이해에 기반해 정책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잇따라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웃돌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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