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문회…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폐지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일(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