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號 금융위 출범…"주가조작, 시장에 발 못 붙이게"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일성

부동산 PF·가계부채 등 리스크 조속히 해소

불완전 판매·불법공매도 사전·사후 관리 강화

출처=한경DB

'김병환호(號) 금융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취임과 동시에 티메프(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지급 사태 수습 등 난제를 떠안게 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화 작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과 제재도 예고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내고 "중요한 시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른 부처 대비 규모가 작은 금융위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작지만 유능한 정예부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끌어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장의 제1 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내세웠다.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 리스크는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단 얘기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규율을 확립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어떤 시장이든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순간 유지될 수 없다"며 "시장 참가자 누구라도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면 상응하는 제재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사전 예방조치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제재와 처벌을 더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금융에 대한 규제 타파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들이 낡은 규제 때문에, 제도의 공백 때문에 새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