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계획, 美 현행법 따르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BTC)을 비축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같은 계획은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이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현행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대신 보관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다양한 사건에서 압수된 20만3238 BTC, 5만224 이더리움(ETH), 1억2170만 테더(USDT) 등 약 120억달러의 가상자산(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미 법무부에서 자금 몰수를 담당했던 전 연방 검사 엘리자베스 보이슨은 “(트럼프의) 비트코인 준비금 비축 계획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산 몰수의 주요 목적은 불법행위를 통해 사용되거나 취득된 재산을 범죄자에게서 박탈해 범죄 활동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산 몰수의 목적이나 몰수된 자산에 허용된 행위는 트럼프의 제안과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전 연방 검사이자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인 아만다 윅도 “해당 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며 “이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피해자들을 속여 비트코인을 비축하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