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14일 표결 앞뒀지만…TD 코웬 "통과까지는 갈 길 멀어"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표결이 예정됐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코웬의 자렛 세이버그 매니징 디렉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표결은 법안 통과를 의미하기보다 논의의 무대를 상원으로 옮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이 곧바로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주요 장애물이 남아 있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9일 해당 법안의 마크업(수정·표결 절차)을 공식 일정으로 확정했다. 다만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에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부재를 문제 삼고 있어 정치권 내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상원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리 및 이해충돌 조항 역시 큰 변수다. 일부 친(親) 가상자산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법안 지지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 제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은행비밀법(BSA), 시장 조작 방지 기준 등 주요 규제 항목에 대한 합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이버그는 "상원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60표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올해 내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법안이 지연될 경우 최종 규제 체계 마련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