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센터, 세무 규정 관련 美 재무부 소송 재심리 승인 확보

가상자산(암호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가 세무 규정안과 관련된 미국 재무부와의 소송을 재심리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지난 2022년 미국 국세청이 제안한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거래 세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세법을 '합헌적이지 않다'라며 미국 재무부를 고소했다.

이에 지난 9일 캐런 넬슨 무어 판사는 해당 소송에 대한 이전 기각 판결을 번복했다. 캐런 넬슨 무어 판사는 "현재 해당 산업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미숙성 상태다"라며 "법원은 코인 센터 소송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에 통과된 디지털 자산 거래 개인정보 공유 개정안은 1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 사용자가 서로의 실명, 사회보장번호, 집 주소 등을 당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