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론 머스크가 법원의 소환 조사 명령에 따르지 않자, 이에 대해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약속 시간을 3시간 앞두고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소환 조사 일정이 내달 3일로 재조정됐기 때문에 SEC의 추가 제재 요청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 엑스(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에서도 제재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한 것에 대한 법원 증언 명령에 따르지 않자, 그에 대한 제재를 법원에 요청했다.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머스크에게 민사상 모독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달라고 명시했다.
SE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10일 SEC 소환 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기로 했으나, 약속 시간을 3시간 앞두고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 10일은 스페이스X의 ‘폴라리스던’ 로켓 발사가 있었던 날로, 머스크 역시 참석해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SEC의 제재 요청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소환 조사 일정이 내달 3일로 재조정됐으므로 추가 제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EC와 머스크의 악연은 지난해 SEC가 머스크와 엑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SEC는 트위터 인수 관련 머스크의 대면 조사를 요청했으나,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머스크의 출석을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법원에서 SEC의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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