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첫날 '파행'…"가상자산 유예 논의는 다음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4'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4일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 논의도 연기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14일 국회 기재위의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위원들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으므로 내일(15일)부터 소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총 7차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첫날마저 소위를 열지 못하면서 6일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유예 논의 역시 다음으로 밀리게 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에는 전날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이 단독 통과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송언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전 모의해 상임위 전체 소집을 3분 전 통보하고, 야당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만으로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상정)하는, 도둑 같은 일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