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언제쯤?…오늘 전체회의도 무산

사진=불개미 크립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 논의가 또 다시 연기될 위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전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소소위)에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날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금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합의는 소소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즉시 과세를,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보류됐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상속세 등 다른 안건도 당연히 많고, 보류 안건이 많아 26일 전체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직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고,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치와 마찬가지로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 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신속히 결정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새로운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 결정은 우리 기업들이 기업 경영에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코인은 실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