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 과세 여야 합의 불발…기재위 전체회의 파행

사진=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오늘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했다.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진 영향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아침에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폐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은 3건"이라며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며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1월 3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되어 기재위에선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