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트럼프(TRUMP), 60일 이내에 100% 소송당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와 멜라니아(MELANIA)를 출시한 가운데, 민주당원과 투자자들이 두달 내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레스터 번 가상자산(암호화폐) 변호사는 블로그를 통해 "미국에서 밈코인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하다"라며 "트럼프 프로젝트가 민주당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60일 이내 100%, 14일 이내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뉴욕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대통령인 트럼프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변호사와 프로젝트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TRUMP 프로젝트의 면책 조항 역시 민사 소송을 막을 수 없다고 전망했다. TRUMP 공식 웹사이트 이용 약관은 "해당 토큰은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 기회, 투자 계약,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 소송 면제 및 모든 소송을 중재로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번은 "이 약관은 초기 구매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면서도 "2차 판매 토큰 보유자는 이 약관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서 "누군가는 트럼프 프로젝트로 인해 돈을 잃을 것이고, 변호사는 소송 사유를 만들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밈코인의 특성상 소송이 힘들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애런 브로건 가상자산 변호사는 "미국에서 밈코인이 명백히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법원은 없다"라면서도 "밈코인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위 테스트는 법원이 특정 금융 상품의 증권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테스트다.

브로건은 "밈코인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프로젝트"라며 "사람들이 이를 구매하는 이유는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밈이 온체인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밈코인의 증권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밈코인이 아닌 리플과 솔라나(SOL) 등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트럼프의 임기 중에 연방 정부가 그에게 법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