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계좌 허용 등 성실히 검토할 것"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과 법인 계좌 허용 등 규제 검토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지니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체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월 15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위 역시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법인 계좌 문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이 거래소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다양화·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라며 "2단계 입법과 관련해 진입 규제, 가상자산업 다양화에 대해서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법인 계좌 허용 이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진 과장은 "법인 계좌 허용시 따라올 공시 문제나 부작용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논의 내용에 보안 사항이 많아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