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금융계 "법인 계좌 허용, 투자자·사업자 모두에 긍정적"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법인 계좌 허용이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라며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 투자자의 참여"라고 밝혔다. 시장 효율성은 모든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는 "법인 투자자의 참여로 시장 효율성이 높아지면 결국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도 예방할 수 있다"라며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를 지켜주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보다 투자에 있어 전문성이 높은 만큼, 스캠 코인을 미리 적발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앞서 핀테크 산업 분야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성 상품들을 걸러낸 사례가 많다"라며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인 계좌 허용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홍성욱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기업이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받거나, 거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화가 어렵다"라며 "법인 계좌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 계좌가 허용된다면, 이런 고충이 해결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더욱 매력적인 가상자산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