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보호 못 받아"…경고 날린 美증권위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 안돼

사용처·기능 없는 수집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급증하고 있는 '밈(meme) 코인'을 경고하고 나섰다.

SEC는 27일(현지시간) 밈 코인 지침을 발표하고 "대부분 밈 코인은 미국 연방 법률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밈 코인은 대부분 사용처와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고, 수집품(collectibles)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밈 코인 발행 및 판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SEC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밈 코인 구매자나 보유자는 연방 증권법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밈 코인 투자로 사기 등 피해를 보더라도 투자자 책임이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수천 개가 존재한다. 또 가장 높은 위험성을 지닌 자산군으로 평가받는다. 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큰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 코인이며, 최근 출시된 트럼프 코인도 밈 코인에 포함된다.

SEC 성명은 미국 대선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밈 코인까지 상승세를 탔다가 최근 급락한 가운데 나왔다. SEC에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밈코인은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말했다.

이스마엘 그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명확성 제공 조치"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현 정부 약속과도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