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하반기 마련"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

출처=이영민 블루밍비트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의 공시·상장, 사업자 유형,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등을 총망라한 2단계 법안(업권법)을 올해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2단계 입법에선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포럼 2025'에 참석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작년 말 가상자산 거래금액은 주식시장을 뛰어넘었다"며 "정부는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뢰받는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 포럼은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시사점을 주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참조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방향' 발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건전성과 명확한 지배구조 등을 요구할 것"이라며 "발행 금액의 100% 이상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업을 세분화해 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사업자 유형을 나눌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법정 협회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형교 기자/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