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본격화…6월 공동 청문회 예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입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규제 명확성과 혁신 보호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과 글렌 톰슨 농업위원장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모호한 입장과 반복된 소송은 생태계 성장을 저해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의회에서는 하원에서 처음으로 초당적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회는 오는 6월 공동 청문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원칙 6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혁신 촉진 ▲자산 분류 명확화 ▲신규 자산 발행 기준 마련 ▲현물시장 및 중개업자 감독 체계화 ▲고객 자산 보호 강화 ▲탈중앙화 프로젝트 보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