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2017년 국세청 고객 거래 기록 요청 관련 개인정보보호 소송 제기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2017년 국세청(IRS)이 고객의 거래 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대법원에 소장을 통해 "정부가 수십만 명 사용자의 데이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친 요구다"라며 "해당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은 트럼프 대통령 첫 행정부 당시 개인이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경우 해당 거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금융 기록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에서 제3자는 코인베이스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퍼블릭 키, 월렛 주소 등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사용자 익명성이 사라지고 블록체인은 감시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인베이스 사용자 제임스 하퍼(James Harper) 또한 IRS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합리한 체포 및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