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 "디지털 자산 육성 공약만 반복…제도는 여전히 불투명"

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디지털 자산 육성 공약에 대해 "제도는 여전히 그림자 규제에 머물고 있다"라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제도적 기반 미비와 불확실한 정책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정책 간담회'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모두 디지털 자산 허브를 향해 뛰고 있지만, 한국은 방향과 속도 모두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대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산업 현실과 제도적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산업 인정 부족, 공약 반복과 실천력 간 괴리, 공무원 재량 중심의 감독 체계,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추진 등 국민의힘 공약은 시기적절하다"면서도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한국도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지만, 국내는 정책 불확실성과 과당 경쟁 구조에 놓여 있다"면서 "형식적 동등이 아닌 실질적 형편이 반영된 기회 제공,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 자율적 시장 개척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은 거래소 기반 산업성 제약을 오래 겪어왔다"라며 "과세 체계 마련, 법인의 투자 시장 참여, 글로벌화 촉진 등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국회, 업계가 함께 성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3년 전 대선 공약과 이번 공약 사이에 큰 틀의 변화가 없다"며 "특금법 기반 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사업자 지위도 불안정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 권한이 공무원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적 명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