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20.2조 더 푼다…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4인가구 최대 208만원 지급…민생소비쿠폰 이르면 7월 집행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소득 상위 10%)~5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는 인당 2만원씩 더 받는다. 지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이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도 늘려 최고 할인율 종전 10%에서 15%까지 높인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한편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할인 쿠폰도 지원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소비 진작 사업을 대거 편성해 움츠러든 내수 경기를 북돋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소멸지역 주민에 2만원 추가 지급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지방비까지 더하면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1차의 경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411만명은 따로 2만원을 더 준다. 2차 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게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종적으로 소득 상위 10%인 512만명은 15만원을 받는다. 일반 국민 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 38만명은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71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일반 국민은 25만원,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조만간 산출할 계획이다. 지급 시점은 1차의 경우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2주 안에 지급된다. 정부는 7월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이르면 7월 중순에 지급이 될 전망이다. 2차는 소득 선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가운데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사용 기한은 4개월이다. 유흥주점과 경마장을 비롯한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구체적 지급 시점과 사용처 등의 계획은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를 꾸려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10% 환급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액 지원 사업에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종전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액한다. 지역화폐 할인율도 종전 7~10%에서 7~15%로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이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는 할인율이 10%에서 15%로 올라간다. 서울시와 경기 화성시, 성남시 등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불교부단체)의 할인율은 자율에서 7% 이상으로 바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에도 3261억원을 배정했다. 대상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품목 11개(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다. 이 제품을 사들인 소비자는 인당 30만원까지 환급받게 된다. 정부는 환급 인원을 240만명으로 추산했다.

숙박과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해 할인쿠폰 780만장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778억원을 배정했다. '야놀자'를 비롯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2만~3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화 관람비도 회당 6000원의 할인을 받는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 3000억원을 지원한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착공·준공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 등에 4607억원을 배정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차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익환/남정민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