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재정 사용할 때"…30.5兆 추경 속도전

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내수경기 부양 '올인'

전 국민에 15만~50만원 지급

143만명 채무탕감

李 "소비 위축돼 자영업 어려워"

23일 국회 제출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30조5000억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내놨다. 세입경정(10조3000억원)을 제외하고 민생 현장에 푸는 돈만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143만 명의 빚을 탕감해 역대급으로 주저앉은 내수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첫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가 (자영업 등) 현장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이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역대급 '속도전'으로 진행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지원 등 '필수 추경'이었다.

우선 직접 투입하는 재정의 절반 이상인 13조2000억원을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쓴다. 모든 국민에게 15만~50만원씩 지급해 전국 상권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인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도 2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포함됐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데 4000억원이 들어간다. 벤처·중소기업 지원, 인공지능(AI) 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등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국민들이 재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000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을 완화할 방침이다.

남정민/김형규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