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4兆 쏟아부어도 '0%대 성장' 우려

추경으로 성장률 0.2%P 상승 효과

트럼프 관세·중동 정세 악화 영향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4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경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동 정세 악화 등에 따른 영향이 지속돼 올해 '0%대 성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30조5000억원(세수경정 10조3000억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2차 추경 집행 기간이 올 하반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인 0.1%포인트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1차와 2차 추경 효과를 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총 0.2%포인트 높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두 차례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과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차 추경 효과(0.1%포인트 상승)를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이 한층 악화해 0.8%라는 수치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은과 KDI의 전망이 낙관적이란 지적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올해 성장률을 0.5~0.6%, 소시에테제네랄은 0.3%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새 정부 정책으로 국민 경제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나타난다면 경제성장률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대규모 추경을 투입해 내수를 부양하면 기저효과로 내년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