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중심돼야"

한국은행 부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4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유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화폐적 특성이 작지 않다. 거시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와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여력이 있고 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한 뒤 이후에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일종의 안전판을 구축하자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한은의 우려와 입장,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서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는 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이 벌써 발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라며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출시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용감하게 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화가 있다고 달러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며 "달러는 도미넌스(지배적)가 높고, 안전 자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부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테스트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로 인해 CBDC 2차 테스트가 늦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며 "2차 테스트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스테이블코인이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