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가상자산 과세 논의된 바 없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추진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과세 확대 방침을 언급한 바 있다.

24일(현지시각) 업계예 따르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정책 아이디어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항목을 공식 추진 과제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관련 항목들은 조세재정개편 태스크포스(TF) 논의 전의 검토 사항이며, 추후 과제의 우선 순위 실행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조 대변인은 "오는 26일 열리는 TF 회의에서 논의 주제와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