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코인 발행' 논란…"비은행 주도 혁신" vs "통화정책 무력화"

스테이블코인의 공습

(11) 국정과제 오른 원화 코인

李 대선 공약, 與 추진 속도

"달러 코인 막을 방어벽 세워야

K콘텐츠와 결합, 새 수요 창출"

한은 "은행에만 제한적 허용"

"비기축통화 코인 용처 제한적

코인런 발생 땐 시장 충격 우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난 대선을 전후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한쪽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한다. 비기축통화인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얼마나 쓰겠냐는 것이다. 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코인런)가 발생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채를 투매하고 시장 충격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면 국정기획위와 여당은 통화 주권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몸집을 키우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마저 잠식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거나, 기업이 무역대금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실생활 침투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원천 차단하긴 어렵다"며 "현재로선 달러 스테이블코인보다 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K콘텐츠 등과 결합하면 해외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컨대 위버스, 버블 등 K팝 플랫폼에서 팬들이 티켓이나 굿즈를 구입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 방어벽'을 넘어 '원화 패권 강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은행 허용' 놓고 찬반 팽팽

최근에는 논란의 중심이 '코인 발행 주체'로 옮겨가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권으로 제한할지, 비은행까지 풀어줄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행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 한은의 통화정책을 약화할 수 있어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비은행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권으로 발행 주체를 제한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반론도 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성공시키려면 단순 내수 상품이 아니라 수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은행 위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전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암호화폐거래소, 해외 파트너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발행 사업에 진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우려가 기우라는 분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네이버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비슷하다"며 "스테이블코인에만 통화정책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 유럽 홍콩 등에서도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또는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다.

서형교/남정민/배성수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