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스테이블코인은 '신종 유사 수신업'…코인런 사태 발생 가능"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신종 유사 수신업'에 불과한 스테이블코인이 스스로 안전자산이라 주장하는 방식으로 이자 없이 자산을 끌어모으겠다고 한다. 불법 외화유출 가능성이 존재하는 해외 송금 편의성을 미끼로 무이자 자금을 조달해 예금 이자를 벌어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신뢰 문제로 인한 코인런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태생적으로 발행사의 IT 리스크에 노출되며,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로 인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채 투매, 소비자 손실 등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은 국가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산업이다. 스테이블코인업도 기존 관련 업종과 같이 '동일 영업, 동일 규제'를 받아야한다"라며 "사전에 한은을 비롯한 금융안정 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다.